[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는 한편, 법률공포안 등 총 1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는 한편, 법률공포안 등 총 129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이 이행된 점을 언급하며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제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점을 “대단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다며 국정 운영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보고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3.0 추진전략’과 행정안전부의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부산항 3.0 전략과 관련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연말 해돋이 행사 등으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책임 있는 단체장과 행사 주최자들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과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수백 배 낫다”는 국정 철학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정에 없던 금융위원회의 ‘동남권 투자 공사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한 즉석 보고도 이뤄졌다. 국회와 논의해 근거법을 마련하고 해양·항만 인프라와 첨단 산업, 벤처기업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투자 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가 50조 원임을 확인한 뒤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증가에 따른 ‘2025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을 짚으며 무리한 기소가 있었는지 묻고,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제기된 제안과 관련해 노인 인구 증가에 걸맞은 훈·포장 확대 검토와 출산 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기관장이 권위와 자리만 챙긴다며 질타하고, 업무보고 이후 후조치를 철저히 챙기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잘한 일에는 포상하고 못한 일에는 제재하는 신상필벌 원칙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등 총 129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식품 유전자변형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58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