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2018년 1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 눈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12-28 09:41:27
  • 수정 2017-12-28 13:20:17

기사수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2018년 내년부터 달라 지는 정책입니다. 인포그래픽 뉴스로 한눈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 1월 1일(월)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4대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8일(목)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 
2018년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새로 개항하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월 31일(수)

- 1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 1월부터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1일)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일)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비를 최고 90% 지원합니다. 

근로노동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 
1일 기준으로 현행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 (1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1일)
가족 간병,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의료보건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1월 중)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 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완화 (1일)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합니다. 

건축주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1일)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월 중)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합니다. 

교통안전

-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 기재 의무화 (1일)

4.3사건 피해 신고 

-제주 4.3사건 피해 신고 추가 접수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합니다. 

기타

-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1월 중) 
발전소·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종교인 과세 시행 (1일)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
  2.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
  3. 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
  4. 한국의집, 2026년 종합 홍보 사업 수행기관으로 워드캣 선정 종합 홍보 대행사 워드캣(WORDCAT)이 국가유산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한국의집 종합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 공간인 한국의집의 공공성과 정책 목적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워드캣은 연중 추진되는 종합 홍보 과업을 통해 한국의...
  5. 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지역의료 살리기 시동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23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