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19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게시되는 공공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2019년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60만건(7%),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96만건(17%) 증가했다. 음성스팸증가는 불법대출 스팸이 108만건(68%)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문자스팸은 도박 스팸이 59만건(25%), 불법대출스팸이 16만건(28%)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문자스팸 중 546만건(83.2%)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었다. 이메일 스팸은 1,622만건(44%) 감소했고, 이는 중국發 스팸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① 휴대전화 음성스팸(발송)
2019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915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 대비 7% 증가(60만건, 855만건→915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8.1%, 유선전화 서비스 39.0%, 휴대전화 서비스 12.9%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4.9%, 통신가입 31.0%, 금융 7.4%, 성인 4.9%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특히, 불법대출 음성스팸이 2018년 하반기 대비 100만 건(108만건, 159만건→268만건)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스팸 발송경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인터넷전화 스팸의 경우 상위 사업자가 발송한 음성스팸의 대다수가 불법대출·통신가입 유형으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불법대출·통신가입 스팸의 주요 유통경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선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의 경우 불법대출, 금융, 성인 관련 광고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② 휴대전화 문자스팸(발송)
2019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656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 대비 17% 증가(96만건, 561만건→656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83.2%, 휴대전화 서비스 14.5%, 기타(유선인터넷전화) 2.3%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 60.7%, 불법대출 15.4%, 대리운전 4.7%, 금융 4.0%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 중 KTㆍ다우기술ㆍ스탠다드네트웍스를 통한 스팸 발송이 94.5%를 차지하였는데, 광고유형은 도박과 불법대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도박과 불법대출 스팸의 주요 유통 경로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③ 이메일 스팸(발송)
2019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이메일 스팸 총 2,064만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76만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1,988만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8년 하반기 대비 10% 감소(8만건, 84만건→76만건)하였으며, KT 34.6%, LG U+ 26.5%, SK브로드밴드 21.1%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8년 하반기 대비 44.8% 감소(1,614만건, 3,602만건→ 1,988만건)하였는데, 이는 중국發 스팸이 1500만건(50%, 3,046만건→1,546만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8년 하반기 유통현황 발표 이후 중국의 스팸대응기관(12321 센터)과 스팸정보를 공유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외 이메일 스팸 감축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④ 스팸 수신량 및 이통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전국 만 12세∼59세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하여, 조사기간(5.23~29, 7일간)동안 이용자가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의 수신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민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0.53건으로, 휴대전화 음성스팸(0.06→0.07건)*과 문자스팸(0.03→0.07건)*은 2018년 하반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메일 스팸(0.40→0.39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스팸 발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신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문자스팸의 수신량 증가는 도박스팸(0.01→0.04건)과 대출·금융스팸(0.00→0.01건)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도박스팸은 다수의 번호를 사용하면서 스팸내용(업체명등)을 교묘히 변경해 가며 발송하는 방식을 통해 통신사의 필터링 및 KISA 차단 시스템을 우회함에 따라 차단이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식권유 등 대출·금융광고는 메시지 내용만으로 불법여부 확인이 어려워 다소 느슨한 필터링 기준을 적용한 점이 수신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19년 상반기 26주간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10건 중 평균 8.5건(평균 차단율 84.5%)***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하반기 88.1%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⑤ 향후 계획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을 통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통한 불법대출 음성스팸의 증가와,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도박 관련 문자스팸의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대출사기, 도박중독 등 국민의 2차 피해(사회적·경제적)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대출·도박 스팸 발송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규제기관(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스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스팸 기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 계속해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팸 신고가 많이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스팸 감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스팸 메시지가 지능화되어 스팸 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및 탐지·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스팸 차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용자정책국 최성호 국장은 “스팸이 단순히 불편을 끼치는 광고성 정보를 넘어 사기, 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의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유통경로(발송·수신), 이통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스팸 감축을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