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확정한 결과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1.8조원 증가했고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감사원 감사위원 이남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를 열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97.9조원, 총세출은 591.0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9조원이었다. 여기에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을 보면 국세수입이 373.9조원으로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예산 372.1조원을 1.8조원 상회했다. 반면 세외수입은 224.0조원으로 예산 227.9조원 대비 3.9조원 감소했다. 총세입은 예산 600.0조원과 비교하면 2.1조원 적었다.

세출은 예산현액 604.7조원 가운데 591.0조원이 집행됐다.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연도별 집행률은 2021년 97.6%, 2022년 96.9%, 2023년 90.8%, 2024년 95.6%였다.

이에 따라 불용액은 10.0조원으로 전년 20.1조원 대비 10.1조원 줄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불용률도 1.6%로 2021년과 같은 수준이며, 2023년 8.5%에서 크게 개선됐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0.1조원, 특별회계 3.1조원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회계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허장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p를 기록,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