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녹색산업 혁신 저해요인 환경규제 손본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3-03 16:59:03

기사수정
  • 환경부,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청취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12개월)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회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과제를 접수하는 건별로 신속히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
  2.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
  3. 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
  4. 한국의집, 2026년 종합 홍보 사업 수행기관으로 워드캣 선정 종합 홍보 대행사 워드캣(WORDCAT)이 국가유산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한국의집 종합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 공간인 한국의집의 공공성과 정책 목적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워드캣은 연중 추진되는 종합 홍보 과업을 통해 한국의...
  5. 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지역의료 살리기 시동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23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