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제처, 정부입법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02-20 13:05:20

기사수정
  • 법제도 개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제처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중에서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 7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의견을 내거나, 법령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
  2.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
  3. 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
  4. 한국의집, 2026년 종합 홍보 사업 수행기관으로 워드캣 선정 종합 홍보 대행사 워드캣(WORDCAT)이 국가유산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한국의집 종합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 공간인 한국의집의 공공성과 정책 목적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워드캣은 연중 추진되는 종합 홍보 과업을 통해 한국의...
  5. 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지역의료 살리기 시동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23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