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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인...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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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보조금 정보 1075개 공개…누구나 활용 가능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오...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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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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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법적 기반 마련…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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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중국어 표기 ‘파오차이’ 아닌 ‘신치’…훈령 개정 이유는?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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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단속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해수부...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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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관세 신속환급 지원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추석 명절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늦어도 ...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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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조조정 2조 6000억 절감…고용보험 재정건전화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내년에 약 2조 6000억 원을 절감할 ...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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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지표 강화…중대 비위행위시 ‘0점’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0점을 주기로 했다.또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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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권리, 법률로 보장…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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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 시 증명사진 생략된다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또 공공조...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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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연내 전기·수소차 배터리 무상수리 3년·6만㎞로 확대”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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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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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장...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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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폐광지역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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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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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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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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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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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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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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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용산, 대한민국 미래 여는 도시 표준”… 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서울시가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2028년 부지조성 완료와 2030년 초 입주를 목표로 하는 초대형 도시혁신 프로젝트의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용산을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기공식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시민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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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아이폰 해외배송 피해 두 달 새 60건… 청년층 중심 피해 확산
중고아이폰을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지연과 환급거부 사례가 급증하며 경기도 내 피해상담이 두 달 만에 60건으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소비자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최근 SNS 광고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외배송을 이유로 배송 기간을 2~4주로 안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