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해봤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요?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 하나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이밖에도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요?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세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한가요?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 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