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병 진로도움과 취업상담 확대 예산 신규 편성과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등을 담은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사진=국방부 블로그)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방부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2022년까지 지난해 기준 약 두 배로 늘린다. 또한 장병 진로도움교육 및 취업상담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5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은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주재의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 ‘사회적 가치 구현’과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이라는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15개 핵심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며 “범정부적인 공공부문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방운영 강화를 위해 청년장병 취업활동 지원과 안전한 여군 근무 여건 조성, 장병 인권 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사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 고충 전문상담관 채용 예산이 지난해 9억3000만 원에서 올해 14억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5%에 그쳤던 국방부 본부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도 2022년까지 23%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도 점차적으로 늘려, 지난해 5.5%였던 여군 비율은 2022년에 8.8%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민 참여와 군 보유 공공자원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과 군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국방인권모니터단,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참여하는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장병들의 급식·피복 품질 개선에 참여하는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국방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된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문화·휴양시설 등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가는 한편 국방통계정보 중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통계청에 등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낡은 관행을 적극적으로 혁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위와 권한을 악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을 올해의 약 2배(23명→44명)로 늘릴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전 장병 대상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를 위해선 ‘업무 간소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업과 소통 강화’ ‘일하는 공간 혁신’ 4개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정적인 낭비를 없애기 위한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운영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혁신을 총괄하는 서주석 차관은 “혁신은 국방개혁과 함께 국민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국방부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