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한다. 꼼꼼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인간은 착한 존재다라는 성선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그것은 100% 실패한다”며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사람이건 시스템이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작동법칙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충분히 알고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다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 비서실)

이 총리는 세월호 4주기를 돌아보며 우리 학생들, 꽃봉오리인 채로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학생들을 포함해서 304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에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기는 내복바람으로 탈출했다”며 “그 부끄러움과 분노 때문에 지금도 치가 떨린다 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전다짐대회는 바로 그 세월호에서 배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 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하고 다짐하면서 출범했다 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하고,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고,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고 해서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졌다 며 그 때마다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 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합적인 대책을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보완하고 있다”며 “그 대책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화재는 대통령이 직접 총괄하고 있고 머지않아 대대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총리실이 총괄하고 있다 며 그 중에서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그 희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안전정책은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이행되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대비돼 있어야 한다 며  실행력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정책은 미안하지만 정책이 아니라 감상문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 며 공무원들이 현장을 모르기 쉽다. 현장을 부지런히 다녀야 하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