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2018년 4월의 정책소식을 정책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4월부터 달라집니다!

-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 지자체 자치민원 정보 제공
그 동안 정부 24는 중앙부처의 민원 서비스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수 축하금’ 등 특정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정보도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1.9% 인상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3만 7890원 인상됩니다. 배우자 부양연금은 연간 최고 25만 6870원, 자녀·부모 부양 연금은 연간 최고 17만 1210원 오릅니다.

-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병사들의 맞춤형 자기개발지원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10개부대 2,000명, 1인당 최대 5만원)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 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합니다.

◆ 4월 1일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까지 급여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하던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중과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경복궁 경희루 예약제 특별관람 시작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 한정으로 경회루 특별관람을 진행합니다. 예약은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작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조정됩니다. 2018.4.1.(2020.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4월 7일

- 보건의 날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 4월 9일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합격자발표/성적조회/2차시험 공고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2차시험 일시, 시험장소,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월 13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3·1운동 직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4월 19일

- 4·19 혁명기념일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숟가락과 젓가락, 이쑤시개, 화장지, 빨대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에 엄격한 위생 규제를 적용합니다.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합니다.

-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작성, 공유 시행
화재·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어떤 유해물질이 폐기물에 포함되는지, 정보를 작성해 폐기물 취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합니다.

-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 4월 25일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란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 또는 장애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을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서 24개 직군으로 확대하여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운전자 적발 시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비 운전자 본인 부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견인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자가 품질검사 의무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달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퀴놀른계,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피프로닐 등 농약 등으로 규정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전시·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