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을 ‘현실’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통상·국방·경제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언급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를 사례로 들며 미·중 지경학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그 틈바구니에서 통상 압박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참여를 언급하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안보 분야에선 “이재명 정권은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비 미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중지 추진, 대북방송 중단,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다”며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 “우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라고 언급했다.

생활물가와 주거비 부담도 수치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쌀값은 전년 대비 18.9%나 올랐다”며 과일·육류·유류·외식 물가 상승을 나열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 “평균 전세가격도 6억 6,9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 “주택 월세 비중이 62.7%”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평균 147만 6천 원”이라고 밝혔다.

노동·산업 정책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 시행(3월 10일)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메가프리존’ 확대, ‘규제혁신기준 국가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월세 지원 전면 개조와 월 30만 원 현실화, 권역별 연합기숙사 확충,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 비진학 청년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등을 언급했다. 공정채용법 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영구화,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도 내놨다.

인구·지방 공약으로는 ‘가족드림대출’과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제로,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등을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불체포특권 요건 축소,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 착수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연설 말미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라며 물가·환율·수도권 부동산·미국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과 정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