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0유형’과 ‘인공지능(AI)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표시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서는 출처 표시 등 요건으로 인해 AI 학습 활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누리 표시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0유형’의 도입이다. 제0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표시 의무도 없어,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 환경에 적합한 유형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공공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공공누리 제1~4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되, 인공지능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하는 ‘인공지능(AI)유형’도 새롭게 마련됐다.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제한된 공공저작물이라도 기존 유형과 함께 AI유형을 표시하면 인공지능 학습에는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어, AI 분야에 개방되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맞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저작물부터 신설 유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하며,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유형 전환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과 관련한 상담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방송자막 말뭉치, 전통 민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1만 건을 추가해 총 766만 건의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에이아이(AI) 허브’를 통해 구축·개방해 온 학습용 데이터를 향후 통합 제공 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 아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국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