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선언을 계기로 한미 통상 합의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통일교 게이트 · 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였는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가 국회 비준 시점과 연계돼 있음에도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이후에도 정부가 국회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미국 조야의 압박과 관세 재인상 흐름은 대미 신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 개최도 요구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퇴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이 얽힌 조직적 뇌물 로비 의혹”이라며 “해답은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느림보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쌍특검’ 관철을 위해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1천만 명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전국 단위 가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동혁 대표의 업무 복귀 이후 여야 단독 영수회담 개최도 재차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때 요구되는 제도”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정부·여당 통제 아래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뇌물 카르텔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경 시의원의 출국금지 미조치, 강선우 의원 소환 지연, 통일교 게이트 관련 공소시효 관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경찰과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쌍특검은 검은 돈을 근절하고 클린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