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지식재산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여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4만여점을 압수해 정품가액 기준 4,326억원 상당의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상표특별사법경찰 주요 단속 사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자는 388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14만2,995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4,325억9,000만원에 달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32배 급증한 수치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단속 강도를 높인 데 따른 결과라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연도별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는 2021년 557명에서 2023년 234명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307명, 2025년 388명으로 다시 늘었다. 압수물품 수는 2022년 37만5,583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에는 14만2,995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품가액은 2024년 134억3,000만원에서 2025년 4,325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2025년 6월 적발된 이 사건에서는 위조 명품 3만9,000여점이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은 3,400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4만6,000여점(정품가액 20억원), 위조 자동차 부품 2만3,000여점(정품가액 2억5,000만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도 다수 적발됐다.

K-팝 인기에 편승한 위조 굿즈 유통 사례도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8월 상표권자와 공조해 위조 굿즈 2만9,000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네이버 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위조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단속도 강화해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 심야 시간대 짧게 판매한 뒤 게시물을 삭제하는 라이브방송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수개월간 모니터링과 잠복 수사를 거쳐 현장을 급습하는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2명이 형사입건됐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물품 수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7.4%, 의류 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를 차지했다. 특히 화장품과 향수, 마스크팩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의 대규모 적발이 이어지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