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2월 26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확정해 일자리·주거·교육 강화와 청년의 정책참여 통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두 번째 로드맵을 확정했다.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잡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계획에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82개 과제가 담겼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청년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쉬는 청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계획은 ‘모두의 청년정책’ 기조 아래 전 부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48개 전 부·처·청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정책 전반에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수립 과정에서도 46회의 간담회·라운드테이블로 400여 명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신문고’·‘청년정책 공모전’·‘지자체 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1,800여 건의 제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역량·주거·참여의 확장이 제시됐다. 정부는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에너지·건축·바이오·해운·문화 등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43만명+α명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도 제도화한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등 정책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총리가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미래대화 1‧2‧3’을 지속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직접 청년사업을 입안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함께 확정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47개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청년 참여‧소통’ 30%로 구성되고, 광역지자체 평가는 ‘청년의 삶 개선’ 50점, ‘청년의 삶·환경 반영’ 30점, ‘청년 참여·소통’ 20점에 가점·감점을 반영한다. 정부는 정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평가결과 발표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4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10대 핵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