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 구조 개편 및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논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먼저 통일교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며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일교 측의 발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이 정권과 민주당이 유착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전 수수 의혹과 인사 접촉 정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정점이 누구인지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섰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며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등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종합특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부터 특검하라”고 요구했다.

산업 구조 전반의 위기와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도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 대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금리·고환율·고비용 환경 속에서 여천 NCC의 3공장 폐쇄 검토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전망을 인용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산업 재편의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192원으로 미국·중국보다 높다”며 “여수·서산 등 산업 위기 지역만이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 회복이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공수처법’,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열거하며 “헌법 질서를 정면 부인하는 폭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모든 법안들이 관통하는 목적은 야당 입막음, 사법부 장악, 언론 통제”라며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강도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임명장을 줬고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편파 수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편파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추진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화채 발행이 기금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왜 국민과 국민연금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기금운용본부에도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수익률 극대화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