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담은 명연설이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1월 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높이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안으로서, 총 728조 원의 예산 중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을 R&D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 당시 대폭 삭감되었던 R&D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이다.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 2조 6천억 원,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이 편성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AI 시대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첨단 전략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APEC 성공과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에 힘입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최고의 타이밍에 최적의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따뜻함도 돋보였다고 말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 늘렸다.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청년 미래 적금 신설 계획과 함께,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확충, 인구 감소 지역 농어촌 기본 소득 도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 확산 계획 등도 열렬한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각별히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계획은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은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도 5조 5천억 원이 편성되었다.

정 대표는 예산안은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이번 예산안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연설대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말에 공감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은 정부의 한해 살림 계획인데, 그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혐의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고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 증언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이 친구끼리 "너 죽을래?" 하는 식의 농담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비상계엄이 장난감 총 들고 싸우는 병정놀이하듯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내란이 장난이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대선불복 선언이자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지적하며,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