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 체감형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감 지적사항의 정책 반영과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민 여론 수렴 절차의 제도화를 지시하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하며 협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들은 대체로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적극 화답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 추진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 46차 국무회의에서 지시된 28개 부·처·위원회의 주요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AI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력 체계 구축과 개선 방안 수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에 “명확한 방침이 서면 신속히 처리하라”며, 용역이나 검토 지연으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기 방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우대’ 원칙을 반영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 인센티브 중심 행정’ 기조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7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중에는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18건이 이날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정부가 국회의 합리적 비판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자리였다”며 “AI, 지방우대, 공공투자 등 국정 전반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