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7일 17시 30분 서울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핵심 국정과제 이행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금융·기후·방송·권력기관·AI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국정 철학과 비전을 조직 전반에 반영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정 부처로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위기와 AI 대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분리 개편이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돼 장관급 수장의 지휘 아래 예산편성·재정정책·중장기 국가전략을 맡는다. 경제정책과 세제·국고(결산 포함)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두며 상임위원·사무국 신설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다.

금융정책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정합성과 위기 대응력을 높인다.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분리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또한 2026년 1월 2일 시행이다.

기후·에너지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환경부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탄소중립 핵심 기능을 묶는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해 재원 운용을 일원화한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은 산업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명칭 변경)에 존치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도 재구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 관련 분산 기능을 총괄한다. 위원 정수는 5인(상임 5)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으로 조정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미래 미디어 발전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도 이관한다.

권력기관 개편의 방향도 정부조직법에 담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세부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마련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

AI 시대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고, AI 전담 실을 설치해 범정부 조정력을 높인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개편됐으며 관련 개편은 2025년 9월 4일자로 시행됐다.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는 정책 범위 대비 실효성 한계를 고려해 폐지한다.

민생·노동·데이터 분야도 손질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 창업 촉진·판로 확대·폐업·재기 지원 등 정책을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산재 예방 감독과 전담 조직을 확대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한다.

성평등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도 재정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확대하고, 경제활동 촉진·균형고용·여성 안전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지식재산 총괄·조정과 보호·국외 분쟁 대응을 전담한다.

개편 이후 중앙행정기관 체계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총 50개로 조정된다(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 48개 대비 처 +3, 청 -1). 정부는 기능 정상화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초기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AI·산업 전환기에 선제 대응하는 ‘유능한 선도국가’ 구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