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비용 경감, 폐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비용 경감, 폐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11차례의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한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농협, 네이버페이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우선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창업(2조원), 성장(3.5조원), 경영애로(4.5조원) 등 상황별로 구분해 지원하며, 금리 우대 폭은 최대 1.8%포인트, 보증료 감면은 최대 1.0%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설비투자 자금과 운전자금이 함께 지원되고, 성장단계 기업에는 ‘가치성장대출’과 ‘스케일업 프로그램’이, 경영애로 기업에는 ‘민생회복 특례보증’과 ‘위기지원대출’이 제공된다.

은행권도 총 3.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업,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85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해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세트’를 내놨다.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해 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또한 폐업 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모든 은행의 지침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한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발굴된 50여 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려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며, 폐업 시에도 안전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