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가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 증가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AI·드론 등 국방 과학기술 전력 확보, 병영 복지 향상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됐다.

정부가 202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20조 1,744억원(전년 대비 13.0% 증가), 전력운영비 46조 1,203억원(전년 대비 6.3% 증가)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대비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과 미래전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전년보다 22.3% 늘어난 8조 9,049억원으로, 킬체인 전력 5조 3,065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1조 8,134억원, 대량응징보복 7,392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1조 458억원이 투입된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는 3,402억원이 편성됐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지역 방산 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은 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늘었으며,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5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국방부는 K-방산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과 산학연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병영생활 개선 예산도 눈에 띈다.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각각 3만원, 6만원으로 인상되고, 군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가 신규 지원된다. 또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제도가 신설돼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며,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급식비 단가 역시 물가 상승을 반영해 1일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올랐다.

AI·드론 등 첨단기술 투자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 9,130억원으로 편성됐다.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미래도전국방기술’ 분야 예산은 3,494억원으로 991억원 증액됐다. ‘AX 스프린트’(민·군 AI 협력 사업, 600억원),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195억원), ‘AI CCTV 감시체계’(61억원) 등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드론 운용 교육을 실시해 ‘50만 드론전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 보상도 현실화된다.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비가 신설되고, 동원훈련Ⅰ형(2박 3일)은 8만2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식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은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예산 확정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군사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