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22대 국회는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생활 속으로 확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산재 예방 강화, 기후위기 대응, 경제적 약자 보호, 개헌 논의 본격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우 의장은 먼저 50년 전 준공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 속에 국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민생은 고단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1세기의 ‘난쏘공들’은 도처에 있다”며 청년 노동자, 반지하 거주민, 불법 사채 피해자, 폐업 자영업자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그는 첫째, 산재 예방과 안전을 꼽았다. 우 의장은 “작년 산재 사망자는 2,098명으로 하루 평균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며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 국고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불공정한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적 약자의 교섭권 보장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기료가 올라가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가맹 본사가 비싼 재료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섭권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셋째, 통상 불확실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과 투자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판 IRA법, K-스틸법 제정으로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AI·기후·에너지 산업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시한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과제로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평화가 곧 국익”이라며 여야가 전쟁 반대, 핵·미사일 반대, 인도적 협력, 대화 재개 등 기본적 원칙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낡은 지도로 미래를 항해할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1차 목표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 개정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국회 역할 강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 없이는 국회도 설 수 없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다짐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