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42%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하락 전망 27%를 15%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4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27%, `변화 없을 것`은 20%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는 올 초 비상계엄·탄핵 사태 당시 상승론 25%보다 하락론 36%가 소폭 우위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선 정국을 맞아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전입 의무화 등 첫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발표하고 이튿날 즉각 시행했다. 관련 업계는 매우 강력한 규제로 평가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승론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론은 2020년 여름부터 60% 안팎으로 고공 행진하다가 2022년 3월 대선 직후 급감했다. 한동안 하락론이 70%에 육박했으나 그해 가을 기류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2023년 다시 집값 상승론이 늘어났다. 그러다 2023년 가을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상승하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2024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 부양책과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등이 맞물려 불안정성이 커졌다. 한편 2022년 가파르게 오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3.5%를 유지하다 2024년 10월 3.25%, 11월 3.0%, 2025년 5월 2.5%로 내렸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됐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고 이후 2021년 9월까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건 등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 20%였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4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8%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보다 주택 임대료 상승 전망이 한층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수요·공급 불균형,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반전세·월세 가속화 등 영향으로 추정된다.

집값·임대료 상승론은 2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은 난망하고, 고금리 여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무주택·사회초년생 처지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 조사에서 대체로 이들이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35%가 `잘하고 있다`, 2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임대료 상승론자보다 하락·보합론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변동성보다 안정성이 더 중시됨을 시사한다.

현시점 부동산 정책 평가 유보자가 많은 것은 아직 6.27 대출 규제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출범 2개월째 접어든 정부의 후속 정책이 어떨지 관망하는 태도로도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 최저치는 2021년 9월 6%였다.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고 2021년 9월 최고치 79%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 354명을 대상으로 한 자유응답에서는 절반가량인 51%가 `대출 한도 제한`을 답했고, `집값 안정화` 8%, `강력·실효적 대책`과 `투기 억제·갭 투자 방지`가 각각 5%, `신속한 대응` 4%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 250명도 `대출 한도 제한`을 35%로 1순위로 꼽아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다음으로는 `집값 상승 억제 못함` 19%, `실효성 부족·효과 없음`과 `시장원리 무시·시장 개입`이 각각 4%, `외국인에 유리`와 `경기 침체·거래 안 됨·미분양`이 각각 3% 등을 언급했고, 일부는 문재인 정부 실책을 떠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5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4%, 30대 39%, 40대 64%, 50·60대 70%대, 70대 이상 67%였다.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 중층 이상에서 60%대, 하층에서 43%로 나타났으며, 정치 관심도가 높을수록 유주택자가 많았다. 고관심층은 66%, 무관심층은 35%였다.

이번 조사는 7월 4일 31.8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 국회 통과,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 유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결정 등 주요 경제·정치적 사건들과 맞물려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7.2%, 응답률은 11.7%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해 최종 산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