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얻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얻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임기 종료까지 22년간 서울 25개 구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무려 9.8억 원(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비강남 아파트 격차는 2.6억 원에서 22.1억 원으로 10배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은 문재인 정부로, 5년 동안 6.8억 원(119%)이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정부 2.3억 원(80%), 박근혜 정부 1억 원(21%), 윤석열 정부 0.2억 원(1%)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0.5억 원(-10%)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시세 상승액을 합치면 총 9.1억 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상승액 총합인 0.7억 원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13.8억 원(110%)이 상승해 가장 큰 상승액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노무현 정부 6.3억 원(120%), 윤석열 정부 6억 원(23%), 박근혜 정부 3.4억 원(37%)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4억 원(-21%) 하락했다. 비강남 서울 22개 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5.9억 원(122%) 상승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2003년 2.6억 원이었던 격차는 2025년 22.1억 원으로 10배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7.8억 원, 윤석열 정부에서 6.6억 원이 각각 늘어나며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비강남 격차는 크게 벌어진 점이 주목된다.

아파트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크게 늘어났다.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 하에 2003년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16년이 걸렸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무려 14년이 늘어나 33년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이 줄어 3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아파트 매입 소요 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정권은 문재인 정부(14년), 노무현 정부(8년), 윤석열·박근혜 정부(각 1년)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남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가속화, 장기 저성장, 저출산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왜곡된 주택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할 것.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제를 원상회복할 것. 셋째, 주택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땜질식 핀셋 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집값 상승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핀셋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임기 마지막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