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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무엇이 두려운가"…야5당, 탄핵 심판 지연 비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3-17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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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종결 2주 넘었지만 선고일 미정…"역대 최장기 탄핵 심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야5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 단식농성단`은 17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식농성 3일 차를 맞은 탄핵연대 단식농성단

단식농성 7일 차를 맞은 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105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이번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가장 길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적 원칙과 정의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윤석열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조차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 시민 수백만 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며,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순간, 헌법재판소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100시간이 넘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17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탄핵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결성한 자발적 연대체로, 국회의원 50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는 박수현(더불어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간사는 김준혁(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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