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서울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 공동심포지엄에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김 지사가 제시한 ‘경제대연정’의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영을 초월한 ‘통 큰 주고받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 · 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광온 일곱번째나라LAB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능후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진보·보수, 노사가 함께 합의하는 ‘빅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할 5대 빅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불평등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대기업이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정부는 규제 개혁과 안전망을 제공하며, 노동자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년 연장을 받아들이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 일정 기간 배임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호봉제 폐지와 연계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연기금 500조 원을 K-주식에 투입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빅딜은 ‘서울공화국’을 해체하는 ‘지역균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과 대학을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개발권·세제 혜택·공공요금을 대폭 지원하고, 10개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연 5000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 지역 대학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을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400조 원의 재원은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는 대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의 안전성을 검증해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는 ‘간병국가책임제’를 포함한 ‘돌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 부담을 가족이 떠안는 것은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재가요양을 확대하고, 노인주택 100만 호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를 추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되살릴 수는 없다”며 “총 200조 원을 투자해 경제 빅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을 5%포인트 올리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하며, 비과세·감면조항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비전과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남았다”며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을 결정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