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옹진군 하수도정비공사 등 6건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벽산엔지니어링(주), 삼부토건(주), 효성엔지니어링(주),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주), 한라산업개발(주), (주)서희건설, 금호산업(주), 동부건설(주) 등 11개 사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에 공고한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등 총 6건의 공사에서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span>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1단계 공사>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개 사는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1단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호가 경쟁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주)삼호가 98.50%의 높은 투찰률로 243억 1,3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호 1억 2,300만 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5억 5,600만 원 등 총 6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pan>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벽산엔지니어링(주), 효성엔지니어링(주), 삼부토건(주), ㈜휴먼텍코리아 4개 사업자는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투찰 가격과 투찰률을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결정했고, 벽산엔지니어링(주)이 98.6%의 투찰률인 174억 6,20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벽산엔지니어링(주) 3억 1,700만 원, 삼부토건(주) 3,100만 원, 효성엔지니어링이(주) 1억 5,800만 원 등 총 5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pan>새만금 유역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입찰에 참여한 고려개발(주)와 한라산업개발(주)도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고려개발(주)가 98.80%의 높은 투찰률로 449억 6,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고려개발(주) 2억 7,100만 원, 한라산업개발(주) 4억 5,700만 원 등 총 7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pan>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양산시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주)와 한라산업개발(주)이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설계 부문만 경쟁을 하고, 투찰 가격을 각각 99.5%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했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주)가 179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라산업개발(주) 3억 9,000만 원, 벽산엔지니어링(주) 2억 6,0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pan>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효성엔지니어링(주)와 (주)서희건설은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효성엔지니어링(주)가 경쟁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효성엔지니어링(주)는 (주)서희건설의 들러리용 설계도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으며, 들러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서희건설(주)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 55,425천 원을 수령했다. 그 결과, 효성엔지니어링(주)이 99.85%의 높은 투찰률로 110억 7,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효성엔지니어링(주) 1억 6,100만 원, ㈜서희건설 1억 9,300만 원 등 총 3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pan>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금호산업(주), 동부건설(주), 삼부토건(주)는 ‘이천시 마장 공공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금호산업(주)는 설계보 상비 수준의 형식적인 설계도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했고, 동부건설(주)와 삼부토건(주)는 상호간 뽑기를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주)가 97.10%의 높은 투찰률로 522억 2,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호산업(주)에 3억 6,500만 원, 삼부토건(주) 1억 8,900만 원 등 총 5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