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6-28 17:10:59

기사수정
  • 1372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요 피해 대상, 범행 수법 등 분석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 A씨는 온라인 코인 리딩방에서 수익률 600% 보장에 100% 매도 가능하다며 프라이빗 세일 코인(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로 판매하는 코인)을 추천받고 가상지갑을 설치해 구매했다. 그러나 컨설팅과 달리 락업(일정 기간 매매 금지)이 걸려 팔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 B씨는 2년 전 리딩방에서 본 손해를 리딩업체에서 보상해 준다는 코인거래소의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줬으나 이후 엉뚱하게 다른 금융 업체에서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독파모 통해 대한민국 AI 역량 증명"…SKT 정예팀, 이번엔 멀티모달로 확장 SK텔레콤(CEO 정재헌)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다.SKT 정예팀이 선보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로 주목받았다.A.X K1은 고난도 수학과 코딩 영역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수학(AIME25 벤치마크)과 코딩 활용도(LiveCodeBench...
  2. 대한항공 4분기 매출 4조5516억…여객·화물 동반 성장 대한항공이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20억원 늘어난 4조5516억원을 기록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4131억원으로 감소했다.대한항공의 2025년 4분기 매출은 여객과 화물 부문이 동반 성장하며 전년 대비 확대됐다. 다만 전반적인 영업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영업이..
  3.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
  4.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
  5. 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