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찬대 의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 ‘재해대책법’ 추진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3-04-06 16:21:10

기사수정
  • 현행법,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피해 보상하기 어려워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독파모 통해 대한민국 AI 역량 증명"…SKT 정예팀, 이번엔 멀티모달로 확장 SK텔레콤(CEO 정재헌)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다.SKT 정예팀이 선보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로 주목받았다.A.X K1은 고난도 수학과 코딩 영역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수학(AIME25 벤치마크)과 코딩 활용도(LiveCodeBench...
  2. 제12회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 콘테스트·제7회 월드 슈퍼퀸 한복 모델 결선대회 성료 제12회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 콘테스트 및 제7회 월드 슈퍼퀸 한복 모델 결선대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호텔 파크하비오 그랜드볼룸에서 이틀간 연이어 성대하게 개최되며 대한민국 대표 모델 대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회장 김대한, 대표 박은숙)가 주최·주관한 두 행사는 ...
  3. 2025년 자동차 수출 720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3년 연속 7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2025년 자동차 수출액 720억달러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3년 709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4. 대한항공 4분기 매출 4조5516억…여객·화물 동반 성장 대한항공이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20억원 늘어난 4조5516억원을 기록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4131억원으로 감소했다.대한항공의 2025년 4분기 매출은 여객과 화물 부문이 동반 성장하며 전년 대비 확대됐다. 다만 전반적인 영업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영업이..
  5.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