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42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을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에는 6.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 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또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서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건물 전기요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은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 W학교의 경우 전기요금이 제도개선 전 월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 연간 72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전기 AMI의 경우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AMI를 보급,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상당수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어 개인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해 약 1600만 가구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 기한이 종전의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장치 투자 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국내 ESS 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한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방침들도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 등록 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이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해외의 경우 구글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G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다양한 기업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가 활성화된다.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가스시장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을 인하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된다.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배관운영정보(압력·용량·사용자별 이용현황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으로 내수시장 16조 6000억원, 수출 207억 달러, 고용창출 12만 4000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