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하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6-05-31 11:47:44
  • 수정 2016-05-31 11:49:22

기사수정
  • 사용료 납부 방식 연간 서 횟수로 변경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올 하반기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인 도심지 등지를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영업자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내에서 여러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져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들 시설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2. 오세훈 시장 “용산, 대한민국 미래 여는 도시 표준”… 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서울시가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2028년 부지조성 완료와 2030년 초 입주를 목표로 하는 초대형 도시혁신 프로젝트의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용산을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기공식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시민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sq...
  3. 중고아이폰 해외배송 피해 두 달 새 60건… 청년층 중심 피해 확산 중고아이폰을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지연과 환급거부 사례가 급증하며 경기도 내 피해상담이 두 달 만에 60건으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소비자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최근 SNS 광고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외배송을 이유로 배송 기간을 2~4주로 안내하고 ...
  4. 인천시, 새로운 대표 관광기념품 7점 선정…도시 브랜드 가치 높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광역시관광협회(회장 이임혁)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난 11월 26일 `2025년 인천 관광인의 날` 행사에서 최종 선정된 7점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11개 업체에서 총 1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인천의 지역 특성과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활용.
  5. 경기도, 2044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확정… 6대 전략·65개 계획 제시 경기도가 27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열어 오는 2044년까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5~2044)’과 65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향후 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