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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한국경제 2년간 강한 반등…올해 3.2% 성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3-19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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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 정책 유지돼야”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아세안(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3.2%, 3.0%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국과의 연례협의 후 공개됐다.


AMRO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제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재택근무용 전자기기의 견고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향후 2년간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시카와 미션단장은 “점진적인 전세계적 백신 공급과 세계 경제 재개에 따른 대내외 수요 회복이 이러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지속적인 방역 조치와 고용 회복 불확실성으로 대면 서비스업과 국내 소비는 계속 뒤처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AMRO는 한국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위험 요인으로 팬데믹 관련 우려 지속,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의 지연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을 꼽았다.


잠재적인 팬데믹 재확산과 높은 가계 부채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팬데믹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고소득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풍부한 완충망에도 불구하고 부채 급증 및 기업 부문, 특히 ‘좀비 기업’의 재무상태 약화를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거시 건전성 정책, 엄격해진 대출 기준, 금융 기관의 풍부한 자산 버퍼 덕분에 이러한 상황이 시스템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상승 또는 자산 가격 조정은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 담보 대출자와 주식 투자자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AMRO는 경제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며, 좀 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조치는 피해계층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협의단은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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