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조기 폐쇄 예정인 보령화력발전 1.2호기 모습 (사진=충남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충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기오염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몰려 있는 탓이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25% 수준인 1억7700만 톤. 이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9000만 톤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지역경제를 이끄는 한축이지만,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 발전을 더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및 수명 기준 단축을 공론화했다. 충남도도 지난해 2월 충청권 4개 시도가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선언문를 이끌어내고, TF팀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탄력을 받은 충남은 지난해 동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석탄 화력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선포문에는 기후 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런 노력덕에 충남은 지난해 11월 보령화력발전 1.2호기 조기 폐쇄(12월 말) 결정을 이끌어냈다.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조치다.  

충남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불명예 속에서도 탈석탄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행해 왔다.

지난 2017년 10월 탈석탄 에너지전환 공론화를 주제로 최초 국제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2018년 9월에는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Under2 Coalition 언더투 연합)에, 10월에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며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율 0% ▲재생에너지 비율 45.7%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8000만 톤 감축 ▲탄소제로 실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0마이크로미터 감소 등을 목표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탄소제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탈석탄 금고’는 충남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탈석탄 정책 중 하나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탈석탄 금고 정책을 도입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탈석탄 선언, 석탄화력 투자 여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실적 등을 평가해 금고 선정에 반영했다. 

도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탈석탄 금고는 이제 타 지자체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 등 7개 광역 시·도, 서울·부산·인천·충남 등 11개 시·도 교육청, 충남 15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 등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기관만도 56곳에 이른다. 이들 금고의 연간 재정 규모만도 총 150조원에 달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탈석탄 금고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투자 방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탈석탄 선언까지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들은 석탄발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충남의 한발 앞선 탈석탄 정책이 산업계와 금융계를 넘어 타 지자체를 움직이게 한 셈이다. 

충남은 이같은 기세를 몰아 2026년까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14기, 2050년까지 30기를 모두 폐쇄하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수립 계획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도록 지침을 내렸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가 없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해외 석탄광산 및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한-EU 기후행동, 독일 부퍼탈연구소 등과 공동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그동안 탈석탄과 미세먼지 대책, 탄소 제로와 기후위기 대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왔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 국내외 지방정부와 연대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업분야 부터 배출량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