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0년 12월 18일(금)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일(2020.11.23.~12.2.)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한국방송공사 KBS제1DTV방송국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하였다. 700점 이상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DTV방송국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하여 각각 4년과 3년을 부여하였으며, 650점 미만인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 ㈜에스비에스 SBSDTV방송국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을 부여하였다.

한편,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 ㈜에스비에스 SBSDTV방송국 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12월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은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KBS2TV가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제2DTV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또한 ㈜에스비에스가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 재허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에스비에스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에스비에스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 경영 악화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공적 역할과 책무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2020년 신설한「국민이 묻는다」*를 포함한 시청자 의견을 한 달(2020.8.3.~9.2.)간 청취하였으며, 접수된 총 357건의 의견(중앙 4사 282건, 지역방송사 58건, 라디오 12건, DMB 5건)을 분석하여 심사에 반영하였다.

특히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중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송매체별 허가승인제도, 허가유효기간 설정방식, 방송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