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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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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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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 간편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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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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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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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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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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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2년 적극행정 29개 우수사례 선정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6)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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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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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오늘부터 17일 간 연말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고...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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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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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어업협상 타결…EEZ 내년 조업 1250척·5만 5750톤 확정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가 1250척, 5만 5750톤으로 ...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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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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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똑D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전자증명서 발급 더 쉬워진다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경기도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14...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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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소방의 날 맞아 소방관련 기록물 31건 공개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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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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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이태원 참사, 당국과 공공의 책임…특단의 조치 마련할 것”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당국과 공공의 예방‧관리‧수습 미흡을 강조하며, 애도 기간 이후 경기도가...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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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시간 95 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부과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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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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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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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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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용산, 대한민국 미래 여는 도시 표준”… 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서울시가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2028년 부지조성 완료와 2030년 초 입주를 목표로 하는 초대형 도시혁신 프로젝트의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용산을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기공식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시민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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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아이폰 해외배송 피해 두 달 새 60건… 청년층 중심 피해 확산
중고아이폰을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지연과 환급거부 사례가 급증하며 경기도 내 피해상담이 두 달 만에 60건으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소비자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최근 SNS 광고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외배송을 이유로 배송 기간을 2~4주로 안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