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

2018-11-01
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부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2018-10-31
국세:지방세=7:3 개선…지방소비세율 11%→21% 확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 또 국민의 ...

2018-10-31
이 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사법정의 구현 맞는지 검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

2018-10-30
지난달 미분양 수도권 10.3%, 지방 1.7% 감소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 2370호) 대비 2.8%(1774호) 감소한 6만 596호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미...

2018-10-30
JSA 비무장화 확인…65년 만에 ‘평화의 상징’으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무기 없는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 국방부는 28일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JSA 비무...

2018-10-29
“10개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진다”…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혁신도시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총 4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

2018-10-26
[사회]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 공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또 정부 지...

2018-10-26
JSA內 화기·초소 철수 및 경비근무 인원 조정완료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2018년 10월 25일 13시부...

2018-10-26
영덕군 및 경주시 거제시 등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2018-10-24
저유소 화재 재발 막는다…가스시설 등 긴급 안전점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이달초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석유·가스 비축시설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4일부...

2018-10-24
[안보]평양공동선언 비준 국무회의 의결…문 대통령 “비핵화 촉진할 것”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

2018-10-23
[사회]24일부터 ‘정부혁신 특별주간’…국제행사 잇따라 열려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혁신 특별주간’인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부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

2018-10-23
[행정]571개 중앙사무 지방에 넘긴다…‘지방이양일괄법’ 통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8-10-23
[사회]수소버스, 울산서 국내 첫 정규노선 투입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버스가 정규 버스노선에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울산 대왕암공원 차고지에서 울산시와 현대...

2018-10-23
[사회]우리 기업 미국서 특허소송 제기 증가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올해 상반기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0건 대비 33건 증가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

2018-10-22
[사회]남해어업관리단,불법 조업 중국 선적 3척 나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하반기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시작한 첫 날인 19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

2018-10-19
[사회]교황 “北에서 초청장 보내주길…나는 갈 수 있다”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교황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했다. 오후 12시 5분부터 45분까지 단...

2018-10-19
[사회]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노인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과 병원 주변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특히 노...

2018-10-19
[사회]‘화물차 연비왕’ 선발 한다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운전자의 운행습관에 의해 연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착안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해온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가 올해부터 ‘기...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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